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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버터 KS 인증 의무화… 시행시기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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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1 08:28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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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엇갈린 반응 ‘가야하는 방향’, ‘시장 혼란 야기’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부는 지난 2월 14일,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인버터는 오는 3월 2일, 접속함은 7월부터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에 대해 KS 인증을 받도록 개정된 것의 일환으로, 태양광 주요 설비인 인버터·접속함에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자가용 설비(정부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향후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산업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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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접속함 등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접속함은 7월부터, 인버터는 3월 시행?

그러나 태양광 주요 기자재를 제조 및 유통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월 2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 무리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8만개소 중 KS 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중대형 인버터’의 KS 인증제품은 80여개로 파악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반납요청으로 인한 취소 3건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 인버터 업계는 KS 인증제품의 사용 의무화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나, 반응이 엇갈리는 부분은 시행 시기와 정부의 소통 문제였다. 사전에 KS 인증을 취한 기업과 글로벌 인버터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KS 인증을 취한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국가산업 보호와 품질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인증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의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은 대부분 KS 인증을 취한 상태로 A/S, 생산프로세스, 실적, 품질 등을 갖춰 국내 태양광 설비의 고품질,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기준이 세워지면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시행 초반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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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제품(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중대형 인버터) [자료=한국에너지공단]

KS 인증 사용 의무화가 사용 제한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글로벌 인버터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KS 인증 의무화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에서 밝힌 RPS 등록 설비의 KS 인증 인버터가 26%라고 하면 70% 이상이 KS 인증 없이 유통된 것인데,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이후 개발을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소 개발 직전에 쌓인 인버터 재고의 처리를 비롯해, 발전소에 적용되는 태양광 모듈과 가장 적합한 인버터로 세팅된 기존 설계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 소비자의 물리적 피해로 이어진다”며, “동일하게 적용되는 태양광 접속함은 7월로 유예기간이 적용된 것과 달리 인버터는 3월 2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제품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방향에 비춰볼 때 태양광 인버터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는 예상했던 바”라며, “다만 시행시기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빠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태양광 인버터의 KS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는 반대로 KS 인증 제품으로의 사용 제한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글로벌 탑10에 드는 고품질의 제품은 대부분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이 동등한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50kW 초과 인버터 KS 인증에 대한 과제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KS 인증 의무화에서 남겨진 과제 중 하나는 25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KS 인증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의 시행 시점과 공식적인 논의의 부재에 대한 불만에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 의무화는 계속 논의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로 내용이 공유됐다”며,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KS 인증 의무화를 시장에서 최대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행시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5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KS 인증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의 표준·인증 관계자는 “현재 250kW를 초과하는 인버터에 대해서는 시험 설비 등의 부족으로 KS 인증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태양광 인버터 KS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기존에 정부보급사업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250kW 초과 인버터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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